패키징의 지속가능성: 30개국에 걸친 글로벌 규제 개발

- 패키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

- 다양한 규제 환경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기업의 국제 규정 준수에 필수적

▣ 규제 개발 속도 증가

코로나 이후 증가한 패키징 폐기물 더미과 해양 쓰레기 섬 등 자극적인 이미지로 인해 야기된 글로벌 소비자들의 패키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규제 기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다. 기존 일회용 쇼핑백이나 몇몇 식품 용기에만 머물러 있던 한정적인 제재 방안을 넘어 이제는 포괄적인 지속 가능 패키징 규제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직접적인 세금 인상이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므로 기업의 패키징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규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30개국의 현재 및 제안된 규정을 도표화 했다. 여기에는 유럽 및 유럽 연합 (8개국), 북미 (3개국), 라틴 아메리카 (4개국), 아시아 (7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8개국)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 30개국에 걸친 규제 개발 맵핑

연구 대상 30개국 중 29개국이 지속 가능한 패키징 관련 규정을 논의하고 시행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이러한 규정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패키징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함이며 주요 규제 골자는 다음과 같다.

·         패키징 규격 (Ex. 구성 요소, 크기 및 무게)

·         패키징 소재의 속성 (Ex. 재활용성 및 생분해성)

·         예상되는 주요 패키징 용도 (Ex. 소비자 서비스를 위한 위변조 방지)

·         수집 및 분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포함하여 원자재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패키징의 전과정

이 중에서도 패키징 폐기물 관리 관련 법안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입안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패키징 영역에 대한 규제가 집중되고 있다.

[플라스틱 패키징] 지난 3년간 지속 가능 패키징 관련 규제는 주로 플라스틱 패키징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패키징과 관련된 규제의 83%가 플라스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147개의 관련 규제가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아시아가, 나라별로는 프랑스와 인도가 관련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 패키징] 전 세계적으로 식품 및 가정용 개인 위생 패키징보다도 음료 패키징에 규제가 더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두고 있다.

- 유럽 연합과 북미의 규제 조치 50~60%가 음료 패키징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

-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에서는 식품 패키징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유럽 연합과 아시아에서는 특정 제품 군에 중점을 두기보단 전체 제품군의 패키징 전과정에 걸친 규제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남

[1차 vs 2차 패키징] 전 세계적으로 1차 패키징에 규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2차 및 3차 패키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규제 조치의 거의 90%가 1차 패키징 단독 또는 2차 및 3차 패키징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은 2차 및 3차 패키징에 중점을 둔 규제 조치를 제안하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 이러한 규제 조치를 가장 많이 제안하고 있음

- 중국은 전자상 거래 증가에 따라 이러한 2차 및 3차 패키징 관련 규정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